2005년05월22일 1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.
-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.
- ③ 임차인의 정착물(tenant fixture)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.
-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(정답률: 62%)
문제 해설
"임차인의 정착물(tenant fixture)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설치한 것 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하지만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이며,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